감정평가사1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목적 공시지가 절차 이의신청 완벽정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격의 공시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 부동산의 공정한 가치 산정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부동산 가격 산정 및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부동산의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공시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공 및 민간의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의 목적	부동산 가격 산정 및 공시를 통한 시장 안정성 유지
핵심 목표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재산권 보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적으로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개발부담금, 공공사업 보상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표준지의 공시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조사하여 평가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표준지에 대한 공시 가격
활용 목적	세금, 개발부담금, 보상금 산정 기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해 산정한 공시 가격입니다. 이는 지방세 부과 및 다른 행정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달리 개별적인 특성(토지의 형상, 지형, 주변 환경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 토지에 대해 산정된 공시 가격
주요 사용처	지방세 부과, 공공 행정 목적으로 사용

부동산 가격공시 절차

표준지 선정 및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해 표준지를 선정하고, 해당 표준지의 가격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된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공시되며, 이는 전체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점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 내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이때 개별 토지의 가격은 주변 환경, 용도지역, 형상 등의 특성에 따라 평가되며, 산정된 가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됩니다.

표준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표준지를 선정
조사 및 평가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가격 조사 및 평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가격 산정

부동산 가격공시의 이의신청 절차

부동산 소유자는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를 통해 가격 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서면 제출을 통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처리 절차	재조사 후 가격 조정 여부 결정

감정평가사 역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감정평가사는 또한 다양한 행정 목적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평가사 역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 업무 수행
평가 기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시장 신뢰성 강화

결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가격의 공정한 산정과 이를 공시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률을 통해 매년 공시되는 부동산 가격은 각종 세금, 공공사업 보상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